[글로벌 이슈 리포트]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, 그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는 ‘에너지 독립’과 ‘규제 완화’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, 원자력 발전의 대대적인 확대를 ‘드라이브’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.
최근 보도에 따르면,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이미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1 이는 현행 100GW(기가와트) 수준에서 400GW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.
트럼프의 ‘원전 드라이브’ 핵심 내용 및 배경:
- 규제 완화 및 신속한 인허가:
- 원자력규제위원회(NRC)의 권한을 축소하고, 새로운 원자로 건설 및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2 이는 그가 주장하는 ‘미국 우선주의’와 ‘경제 활성화’의 일환으로, 건설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원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.
- 안전 규정의 전면 개정 요구와 방사능 노출 기준 완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3
- 에너지 안보 및 인공지능(AI) 시대 전력 수요 대응:
- 트럼프는 화석 연료와 함께 원자력을 ‘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’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에너지 독립과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최근 인공지능(AI) 산업의 급성장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비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,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.
- 기존 원전 유지 및 소형모듈원자로(SMR) 투자:
-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지지하고, 혁신적인 소형모듈원자로(SMR)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. SMR은 건설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,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온 분야입니다.
- 핵연료 공급망 재편:
-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원전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고, 미국 내 핵연료 공급망을 재개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.4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더불어 미국의 원자력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.
글로벌 이슈로서의 파장:
- 기후 변화 대응의 복합성 증대: 트럼프의 ‘원전 드라이브’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(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지원)과는 상당한 대비를 이룹니다. 화석 연료 규제 완화와 원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, 미국의 탄소 배출 저감 목표 달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다만,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일부 기후론자들도 지지하는 ‘무탄소 에너지원’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
- 글로벌 원전 시장 경쟁 구도 변화: 미국이 원전 건설 및 기술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,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을 주도하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. 이는 한국 등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 또는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K-원전 기술이 미국의 원전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.
- 에너지 안보 및 지정학적 영향: 미국이 자국 내 원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핵연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이는 중동, 러시아 등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- 안전성 및 환경 문제 재부상: 원전의 급격한 확대는 안전성 문제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활발하게 만들 것입니다. 특히 규제 완화가 동반될 경우, 시민사회와 환경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
트럼프의 ‘원전 드라이브’는 단순한 국내 에너지 정책을 넘어, 국제 에너지 시장의 역학 관계, 기후 변화 대응의 방향,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